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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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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세종
2
남산
1
광장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1 강훈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3726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한·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〉[공2019상,771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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